앞뒤 문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가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47% 정도 지원하고 연방정부는 한 8% 지원한다고 그러고요.

일본도 중앙정부는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인건비 한 3분의 1 정도,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부담을 한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5조가 되고 내국세수의 20.79%까지 되는데 이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인건비 60%, 전출금 20% 해서 80.6%가 고정경비로 사용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학생 1인당 1528만 원 정도 지원이 돼 가지고 국가 총예산의 1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5년 전에 비해서, 2017년에 비해서 191%가 증가돼 있다고 하고 2060년쯤 되면 5400만 원 정도가 지불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는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안 쓰고 남긴 돈이 한 4조 가까이 되고 또 그 지역에서 딱히 지원할 품목들이 없어 가지고 잠옷도 지원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