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살리려고 몇십 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디테일한 것 또 지방자치 문화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김영선 국회의원, 2024-01-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문화지수, 교통지수, 교육지수, 산업화지수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국가자원 배분을 대도시 또 중도시, 인구소멸 지역을 안분비례를 해야 되지 지금 예타가 돼 있는 그런 방식으로는, 인구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이게 소멸을 가중하는 효과가 나지 전혀 대책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국가재정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연구기관에 용역도 주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살리려고 몇십 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디테일한 것 또 지방자치 문화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재부장관님이 새로 취임했으니까 이참에 그런 것들을 새로 취합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