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기후위기 대응해서 과학기술혁신계획에서 한 390조 정도를 예정하고 있고 EU는 682조, 독일은 49조, 일본은 47조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후 대비 예산 중에 R&D 예산은 22.4%밖에 안 돼요.
김영선 국회의원, 2022-10-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국고보조금에 관한 환수 조치 및 사후관리 체계를 좀 잡으시고 유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후대응기금에 있어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데요.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기후위기 대응해서 과학기술혁신계획에서 한 390조 정도를 예정하고 있고 EU는 682조, 독일은 49조, 일본은 47조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후 대비 예산 중에 R&D 예산은 22.4%밖에 안 돼요.
그리고 500억 이상의 프로젝트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원천기술이라든지 과학기술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의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