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상속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최대 60% 수준이고 상속세 비중이 2.2%로 OECD 평균의 약 5.5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앞으로 저출산하고 향후에 경제 침체가 기다리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2025년이면 중소기업 73만 개가 없어져 가지고 65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서 2025년이 되면 중소기업의 한 60%, 245만 개가 없어져서 후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지분 및 임금을 유지할 경우 100% 공제를 해 주고 스페인하고 벨기에, 네덜란드도 일정한 요건이 되면 100% 내지 95%까지 공제를 해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확보를 하고 또 실제로 우리 주가순자산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너무 낮아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한데, 이 상속세율 65%를 다른 나라와 같이 획기적으로 낮춰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