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상속세라는 것은 사실 이중과세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게 유산세로 진행돼야 되는 그런 방향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지금 제가 다녀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기업에 관한 상속세가 너무 많고 상속받고 나서 분할해서 상속하는 게 너무 과중해서 재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김영선 국회의원, 2023-11-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상속세라는 것은 사실 이중과세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게 유산세로 진행돼야 되는 그런 방향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지금 제가 다녀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기업에 관한 상속세가 너무 많고 상속받고 나서 분할해서 상속하는 게 너무 과중해서 재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팔아서 한 푼이라도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낫지 기업을 승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당하다 그러면서 얘기가, 분할납부 기간을 한 10년으로 나눠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고용 유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역누진세로, 예를 들면 3년 내에 팔면 그 가치의 한 50% 정도 과세를 한다 그러면 10년이나 15년, 20년이 지나면 과세 내용을 제로로 해 준다라는 게 있는데 당장은 개인재산 상속하는 것하고 회사를 구성하는 부분의 재산을 분리해서 개인상속 부분하고 기업상속 부분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