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서비스를 하면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조정하게끔, 통신망만 법에 명시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으니까 그냥 나중에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선 국회의원, 2023-05-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나중에 서비스를 하면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조정하게끔, 통신망만 법에 명시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으니까 그냥 나중에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각자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광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대신에 나중에 국회에 보고를 하세요, 우리 위원회 소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