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고양, 용인, 창원, 100만 이상 도시에도 교통혼잡도로가 개선이 돼야 돼서 도로법 시행령을 고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김영선 국회의원, 2023-10-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비전과 정책도 머리에 해당되는 비전과 정책이 있고 중앙 부처에 해당되는 비전과 정책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 활동 때 광역시뿐만 아니라 특례시……
수원, 고양, 용인, 창원, 100만 이상 도시에도 교통혼잡도로가 개선이 돼야 돼서 도로법 시행령을 고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국토교통위에서는 고치겠다고 그러는데 기재부가 동의를 안 해서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광역시의 일일 교통량하고 지금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의 도의 관리를 받는 도로나 주 도로의 교통량 비교를 조사해 주시면서 그것들이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방향에 기재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마련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보고서를 보내 주시기 바라요.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