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후반부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 갖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국가부채를 갚는 데 쓰지 않고 국가부채를 5년 동안 400억을 늘렸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 우리가 국가부채를 풀어 쓸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축소가 됐잖아요.

김영선김영선 국회의원, 2023-10-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국가통계가 제대로 엄격하게 통계의 객관성을 가져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은행도 나름대로, 한국은행의 역할이라는 게 국제경제하고도 연결되는 대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통계치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후반부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 갖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국가부채를 갚는 데 쓰지 않고 국가부채를 5년 동안 400억을 늘렸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 우리가 국가부채를 풀어 쓸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축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한은이 국가부채를 감각하게 하고 잉여 세제를 쓰게 하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제안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결국에는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통화정책 운용의 여지를 감축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목소리를 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적정한 조치다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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