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김영선입니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둘째 금융투자소득이 분리과세됨에 따라서 원활한 국세징수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매각결정기일을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수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