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변호사로 어려운 사람들 변호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찰의 평상적인 직무감찰을 하는 검찰권을 없앴기 때문에 앞으로 생기는 많은 대형범죄, 안전사고 이런 것은 사실 공수처 문제로 비롯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김영선 국회의원, 2022-11-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뿐만 아니라 전남해남경찰서, 서울관악경찰서 또 충북청주상당경찰서, 경기남부청 등 24건의 경찰서, 파출소 또 안산단원경찰서의 경우에는 39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신축 예산 때문에 이렇게 기획재정위 예산 자체가 공전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변호사로 어려운 사람들 변호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찰의 평상적인 직무감찰을 하는 검찰권을 없앴기 때문에 앞으로 생기는 많은 대형범죄, 안전사고 이런 것은 사실 공수처 문제로 비롯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 피해는 다 서민과 고통받는 일반 주민들에게 가는 것이고.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타협적으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기예정된 예산도 구체적인 법률 프로세스나 행정조치 없이 국회가 강압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책정을 한 것인데 집행하려다 보니까 예타 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조차 안 돼 있고, 그 후에 적정성이나 타당성 어느 쪽으로 갈지 갈림길을 못 정해서 곧 정하겠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돈부터 태워 놓고 나서 절차를 밟자라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