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게 통계법 시행령 42조의2에 의하면 제공받으려는 통계, 제공 필요성 및 활용계획, 제공받을 기관, 제공받을 담당자를 기재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제공받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통계법 시행령 42조의3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사전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국제기구의 요청, 경제위기․시장불안으로 대응 시급, 질병․자연재해로 대응 시급, 국방․통일․외교 등 영향에 사전대책 마련인데 지금 여기 보면 ‘정책 수립 시 참고하고자’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사전제공 요청, 작성 중인 주택소유통계 자료를 주거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이것은 시행령 42조의3에서 하는 예외사항, 대응 시급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원래 KB국민은행하고 통계청하고의 차이가, 2012년에 주택 통계 간 격차가 0.4%밖에 안 됐는데 2017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개입한 이후에는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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