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미국은 현금성 지원이 25.4%, 영국은 16.2%, 독일은 13.6%, 일본은 16.5%인데 우리나라는 현금성 지원이 4분의 1에 불과해요.

김영선김영선 국회의원, 2022-10-0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증가한 유동성을 따라가서 이걸 회수하기 위한 정책이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금성 재정지출은 GDP의 4.5%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축이고요.

미국은 현금성 지원이 25.4%, 영국은 16.2%, 독일은 13.6%, 일본은 16.5%인데 우리나라는 현금성 지원이 4분의 1에 불과해요.

그런데 금리 자체는 어떠냐 하면 미국이 3.25%, 영국이 2.25%인데 우리나라도 2.5%로 금리인상은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떠냐 하면 우리나라는 금융지원에 GDP의 10%를 투자했는데 이건 현금성 지원의 2배를 지원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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