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현금성 지원이 25.4%, 영국은 16.2%, 독일은 13.6%, 일본은 16.5%인데 우리나라는 현금성 지원이 4분의 1에 불과해요.
김영선 국회의원, 2022-10-0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증가한 유동성을 따라가서 이걸 회수하기 위한 정책이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금성 재정지출은 GDP의 4.5%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축이고요.
미국은 현금성 지원이 25.4%, 영국은 16.2%, 독일은 13.6%, 일본은 16.5%인데 우리나라는 현금성 지원이 4분의 1에 불과해요.
그런데 금리 자체는 어떠냐 하면 미국이 3.25%, 영국이 2.25%인데 우리나라도 2.5%로 금리인상은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떠냐 하면 우리나라는 금융지원에 GDP의 10%를 투자했는데 이건 현금성 지원의 2배를 지원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