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두 번째로 기축통화국의 평균 국가채무는 98.5%이고 비기축통화국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56.5%라서 40%p 이상 낮고 또 작은 나라, 개방경제를 채택한 소국 개방경제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41.5~45%입니다.

김영선김영선 국회의원, 2023-02-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채무 증가속도도 너무 빠릅니다.

2019~2024년, 5년 동안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가 21.6%인데 이것은 외환위기 기간에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2002~2006년 사이의 15.7%와 비교해도 너무나 높습니다.

두 번째로 기축통화국의 평균 국가채무는 98.5%이고 비기축통화국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56.5%라서 40%p 이상 낮고 또 작은 나라, 개방경제를 채택한 소국 개방경제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41.5~45%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40%가 적정 국가채무비율로 추정이 되는데 벌써 50%가 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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