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렇게 많이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어떤 분들 얘기는 OECD 국가는 국가채무가 110%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일단 채무 총량이 해방 직후 이제까지하고 5년하고 거의 같을 정도로 하니까 양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힘든 게 재정 여력이 없고 국내적․국외적인 위기는 오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없어진, 고갈된 그런 상태인데요.
김영선 국회의원, 2023-02-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국가채무현황 그래프 좀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많이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어떤 분들 얘기는 OECD 국가는 국가채무가 110%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일단 채무 총량이 해방 직후 이제까지하고 5년하고 거의 같을 정도로 하니까 양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힘든 게 재정 여력이 없고 국내적․국외적인 위기는 오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없어진, 고갈된 그런 상태인데요.
채무 증가속도도 너무 빠릅니다.
2019～2024년, 5년 동안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가 21.6%인데 이것은 외환위기 기간에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2002～2006년 사이의 15.7%와 비교해도 너무나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