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과거 문재인 정권의 잘못으로 또는 너무 지나친 돈 풀기로 지금 현재 쓸 돈이 없다 그런 한계 상황은 한계 상황이고, 미래를 대비하려면 인구위기 극복에도 굉장히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기후위기 대응에도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신산업 투자에도 재정이 필요하고 복지기금이라든지 또 취약계층 대응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큰돈이 필요한데 매년 부채가 늘어나고, 지금 부채가 50% 정도 통과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제약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솔직하게 보여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홍성국 위원님 말씀처럼 5년, 10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확대 재정이 필요한데 이 속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고 또 신산업이고 있는데 과연, 예를 들면 IT 산업이라든지 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추구하는 식으로 경제의 트렌드를 바꿀 거냐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연구를 하면서 그런 입장에서 위원님들이랑 토의를 하면 미래지향적인 토론이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큰 플랜에 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지금 각 업종별로 최저임금 얘기를 하는데 최저임금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지만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면 농가에서도 외국인노동자 해 달라 그러고 중소기업도 외국인노동자 해 달라 그러고 좋은 대기업도 외국인노동자 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