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경남 창원시의창구 김영선 위원입니다.

제가 국세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사업소득은 연 1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세가 안 된다고 하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1200만 원 정도면 과세가 안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과표에 안 잡히는 게 한 35～36% 되기 때문에 그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우리 국민의힘 경우에 2000만 원까지도 지원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민원을 들어 가지고 국세 체납은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고 그래서 세상에 시효가 없는 일이 어디 있냐,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게 제3자 재산에 압류를 해도 시효가 중단이 됐다가 다시 시효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 액수는 185만 원, 금융소득 185만 원 이하는 압류 안 하게 됐는데 그런 경우에도 압류를 하면 또 공소시효가 중단이 돼서 시효가 계속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