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해 보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야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소속이 대통령이고 위원장이 대통령인데 이 저출산 문제가 실행에 있어서 여러 분야에 관계돼 있는 게 많고 디테일한 안들이 제안되고 실제로 실천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김영선김영선 국회의원, 2023-06-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해 보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야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소속이 대통령이고 위원장이 대통령인데 이 저출산 문제가 실행에 있어서 여러 분야에 관계돼 있는 게 많고 디테일한 안들이 제안되고 실제로 실천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소재․부품․장비는 일본하고 관계에서 비상대책이 된 거지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자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긴밀하게 현상과 대책을 계속 분석하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되는데 행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해서 명령이 좍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파워 있는 데서 결정이 나서 신속한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국회에서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있는 운영위원회에 가게 되면……

운영위원회라는 게 우리가 알지만 국회 운영위라든지 청와대 운영위, 거기에 또 국가안보 이런 쪽에 포커스가 돼 있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만큼 경제 부문에 있어서, 예산을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검토하는 그런 것을 놓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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