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원준 교수님은 공공투자나 증세를 요구하시는데 민간시장에 있어서의 현금 유동성하고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현금 유동성이 다르다는 건 아시잖아요.
김영선 국회의원, 2023-03-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나원준 교수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나원준 교수님은 공공투자나 증세를 요구하시는데 민간시장에 있어서의 현금 유동성하고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현금 유동성이 다르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일정한 재정준칙 없이 공공투자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인구문제라든지 기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팬데믹 문제에 대해서 재정수요가 많다고 해서 자유롭게 공공투자도 쓰고 재정도 국회와 행정부가 자유롭게 쓰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