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 미국은 9.3, 일본은 -4.2, 독일은 -2.2인데 한국은 20.8이나, 오차율이 너무나 많습니다.
김영선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조금 이따 같이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세 세수예측 오류에 관해서는 아까 양경숙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2021년에 본예산 286조였는데 30조 증액했고 그것을 또 증액을 해서 346조가 돼서 28조 원 과다가 돼서 오차율이 8.9%에 해당되는데 5년간 오차 추이를 보면 반복적으로 세수추계가 잘못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 미국은 9.3, 일본은 -4.2, 독일은 -2.2인데 한국은 20.8이나, 오차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규칙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