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신축 예산 때문에 이렇게 기획재정위 예산 자체가 공전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김영선 국회의원, 2022-11-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기획재정위 소관 예산에 있어서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대통령경호처 신축 예산이나 부속시설 신축 예산 497억, 12억 이렇게 감축을 했고 평택보호관찰소나 청주보호관찰소, 창원보호관찰소 이런 데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범법에 이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데 적정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3000, 1억 1000, 이렇게 감축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해남경찰서, 서울관악경찰서 또 충북청주상당경찰서, 경기남부청 등 24건의 경찰서, 파출소 또 안산단원경찰서의 경우에는 39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신축 예산 때문에 이렇게 기획재정위 예산 자체가 공전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변호사로 어려운 사람들 변호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찰의 평상적인 직무감찰을 하는 검찰권을 없앴기 때문에 앞으로 생기는 많은 대형범죄, 안전사고 이런 것은 사실 공수처 문제로 비롯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 피해는 다 서민과 고통받는 일반 주민들에게 가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