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4000만 원 미만이고 부양 자녀가 18세 미만이 있으면 1인당 최대 80만 원 또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그 예산 규모가 2009년에 시작을 해서 2009년보다는 지급 가구가 499만 가구가 늘어서 지급 가구는 8.5배, 지급액은 5조 원에 이르러서 지급액은 11배가 늘고 있는데, 지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이 있는데 이게 소득 1․2분위 가구 저소득층이 2018년 대비해서 2021년에는 소득 증가율이 각각 20% 내지 13% 높게 나왔고 재산 증가율도 2019년 대비해 가지고 31%하고 26%가 각각 높아져서 명목소득과 명목재산 규모가 아주 커졌어요.

그리고 소득 기준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첫해인 2017년에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고 그다음 해는 10%를 인상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장파 학자들이 쓴 최저임금 인상의 거시경제 효과를 보면 임금이 경제효과에 부응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늘면 어떻게 되냐,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애 버려요.

없애 버리고, 그래서 실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비정규직 일자리가 148만 개가 늘고 정규직은 501만 개가 줄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