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최상목 후보님, 지금 우리가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도 좋고 중소 상공인들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살다가 보면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체납의 경우에 최저생계를 위해서 압류금지 물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월 183만 원 월급은 압류금지에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이게 아마 최저임금보다 높은 액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최저임금이 거의 22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월 183만 원 이상으로 조정돼야 될 필요가 있고, 옛날에는 솥단지 이런 게 압류금지 물품이었는데 그때는 밥 먹는 것도 어려웠을 때라 솥단지일 텐데 지금의 경우에는 컴퓨터라든지 또는 안전장치라든지 그런 게 좀 조정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월 183만 원을 받는 사람은 매달 183만 원씩 해서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압류금지 물품에 들어가는데, 자영업자들이 간단한 리어카를 해서 장사를 하는 경우에 1년 만에 목돈으로 한 1000만 원 들어오는 경우라든지 또는 자영업자가 그림을 그려서 목돈이 들어오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좀 불규칙한 경우에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