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고용진 위원님께서 종부세에 관해서 신고를 받는 부분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상속과 매매일 텐데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사실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김영선 국회의원, 2022-10-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경남 창원시의창구 김영선 위원입니다.
아까 고용진 위원님께서 종부세에 관해서 신고를 받는 부분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상속과 매매일 텐데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사실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매수의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샀는데 주소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주거를 위해서 샀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몇 가지의 경우는 그냥 2년을 유예해 주고 2년 전에, 한 6개월 전이나 3개월 전에 만약에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종부세가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간단한 행정조치이고 컴퓨터 들여다보고 따다닥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