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검찰개혁 발언
2025
권력에 고개 숙이고 법의 잣대를 왜곡할수록 민주당에서 출세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특검의 이름은 다르지만 민주당 주최 정적 사냥대회 참가자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부르짖으며 검찰을 해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어 주고 그것도 모자라 더 강한 특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검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도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특검의 이름은 다르지만 민주당 주최 정적 사냥대회 참가자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부르짖으며 검찰을 해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어 주고 그것도 모자라 더 강한 특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검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도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민주당의 모순된 행보는 특검이 자신들의 지휘를 받는 정치적 흉기에 불과하다는 자백입니다.
2023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뭘 주장했냐?
이렇게 경찰이 비대하니까 정보경찰을 떼서 일본처럼 총리 산하로 놓자, 아니면 보안도 떼자, 기능별로 좀 분리를 하자 그랬어요, 너무 세니까.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가지고 수사 기능을 좀 빼 버리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나는 자치경찰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 내부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되고 반발도 고려해야 되고 또 국민들에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빨리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제약하는 권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힘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경찰이 힘 있는 기관이 됐어요.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경찰이 수사권을 더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이, 제가 20대 국회 말에 우리 당의 사개특위 위원장 즉 다시 말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총책임자였는데, 찾아왔을 때 경찰의 권한을 너무 많이 갖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 두세요.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일방적인 패스트트랙을 써 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경찰의 권한이 훨씬 더 확대가 됐습니다.
저는 경찰이 수사권을 더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이, 제가 20대 국회 말에 우리 당의 사개특위 위원장 즉 다시 말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총책임자였는데, 찾아왔을 때 경찰의 권한을 너무 많이 갖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의 권한이 훨씬 더 확대가 됐습니다.
저는 경찰이 수사권을 더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이, 제가 20대 국회 말에 우리 당의 사개특위 위원장 즉 다시 말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총책임자였는데, 찾아왔을 때 경찰의 권한을 너무 많이 갖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말을 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조직이에요, 경찰이.
그리고 당사자 간에 법적 분쟁이 있을 때, 고소 고발 사건이 있을 때 이것을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경찰입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일방적인 패스트트랙을 써 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경찰의 권한이 훨씬 더 확대가 됐습니다.
저는 경찰이 수사권을 더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2022
172석의 힘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와 같은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민주당에게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권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도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전면 거부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의 소위 검수완박법, 즉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172석의 힘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와 같은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의 소위 검수완박법, 즉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172석의 힘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 결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에도 찬성해 줬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도 찬성해 줬습니다.
또 정의당이 그 당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에도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법안에는 국민이 원하는 공직자 수사를 빼고 정의당이 원하는 선거범죄는 올해 말까지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의당의 제안마저 거부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수준의 법안에 정의당이 찬성하겠습니까?
과거 조국 사태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할 때 정의당은 민주당에 철저히 속았습니다.
정의당 의원 여러분!
한국의 진보정당은 그 누구보다도 권력형범죄와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에는 공직자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없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수완박을 국민독박, 죄인대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다시 말씀드려서 조국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갑자기 추미애, 박범계 두 장관께서 특수부 인원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검찰이 자신들의 칼과 창의 역할을 할 때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늘려 주었다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자 대폭 축소하면서 검찰 무력화 시도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입니다.
내가 취할 수 없으면,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없애 버리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 태도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안을 들고 나왔을 때 정의당은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정의당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의 최대 피해자는 약자입니다.
일반 서민이 중대범죄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형범죄의 피해는 약자에게 더욱 무겁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그동안 소수 정당으로서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한 점 저 역시 인정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는 정의당의 자세를 존중합니다.
처음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안을 들고 나왔을 때 정의당은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정의당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의 최대 피해자는 약자입니다.
정의당 의원님들께 각별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배진교 의원님, 장혜영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 강은미 의원님, 류호정 의원님,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 각별하게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안에 반대하여 주십시오.
필리버스터 무력화에도 반대해 주십시오.
저는 정의당의 노선, 정강정책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정치는 야합으로 변질되어 헌정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검수완박법안을 국민의 눈높이로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정치 야합이라는 의혹을 우리 손으로 걷어 냅시다.
그래야 민심과 동떨어진 국회를 다시 제자리로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이 입는 겁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제대로 못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약자, 서민,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결국 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나는 범죄로부터 유유히 빠져나가겠다는 그 심산이 바로 검수완박법을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국회의원 모두, 정치인 모두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포를 확대재생산하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잘못될 수 있다는 이러한 공포를 심어 준 이유가 뭔지 그걸 한번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기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러한 상상을 하면서 검수완박법을 제안하고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게 만들고 그리고 강행처리에 앞장선 의원들은 바로 범죄로부터 자신을 도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단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은 범죄로부터 도피되고 처벌로부터 도피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피해는 도대체 누가 입는 겁니까?
오로지 국민이 입는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이러한 상상을 하는 의원님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불과 열 명 내지 스무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포를 확대재생산하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잘못될 수 있다는 이러한 공포를 심어 준 이유가 뭔지 그걸 한번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기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러한 상상을 하면서 검수완박법을 제안하고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게 만들고 그리고 강행처리에 앞장선 의원들은 바로 범죄로부터 자신을 도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단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윤석열 검사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서 여러분들도 당시 윤석열 검사장에게 환호성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있지도 않고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검찰 수사를 상상하면서 그 상상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 공포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이 발상을 민주당 내의 누가 도대체 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발상을 한 민주당 내의 국회의원이 뭔가, 뭔가 켕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런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내가 정말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고위공직자든 법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고 내가 아무런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런 상상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공포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취임하면 검찰을 자신의 뜻대로 마구 휘둘러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정치보복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미리 다 없애버려서 검찰 수사의 싹을 잘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해서 법과 원칙에 반해서 검찰권을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는 근거와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 의석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이 법무부장관이 된다고 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보호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만 처벌하겠다는 증거나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는 다수일지 몰라도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국민께서 위임한 국회의원의 권력을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남용한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폐기하든지 재협상을 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기어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여야 국회의원이 야합한 셀프 방탄법, 입법독재라는 비판을 두고두고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을 배신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께서 위임한 국회의원의 권력을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남용한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폐기하든지 재협상을 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기어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여야 국회의원이 야합한 셀프 방탄법, 입법독재라는 비판을 두고두고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을 배신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의 동의나 국민에 대한 설득에 실패한다면 다시 국민의 눈높이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만 합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면 우리 또한 반대해야 합니다.
국민이 재협상을 원한다면 우리 역시 재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국민이 야합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다면 그 의구심을 우리가 해소해 드려야 합니다.
국민은 여기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제시안은 순서부터 틀렸습니다.
검찰에 대한 적개심으로 시한부 수사권을 줄 것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부터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부터 덜컥 정해 놓고 직접수사권을 이관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지극히 무책임합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선거범죄를 받아 주는 척했지만 부칙에는 내밀하게 독소조항을 숨겨 두었습니다.
민주당의 제시안은 순서부터 틀렸습니다.
검찰에 대한 적개심으로 시한부 수사권을 줄 것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부터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부터 덜컥 정해 놓고 직접수사권을 이관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지극히 무책임합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선거범죄를 받아 주는 척했지만 부칙에는 내밀하게 독소조항을 숨겨 두었습니다.
더구나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공직자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부터 덜컥 정해 놓고 직접수사권을 이관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지극히 무책임합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선거범죄를 받아 주는 척했지만 부칙에는 내밀하게 독소조항을 숨겨 두었습니다.
더구나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공직자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러니 공직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과 선거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국회의원을 비호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결과 서울시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거의 분노 투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외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입만 열면 검찰개혁, 검찰개혁, 검찰개혁.
그런데 뭘 개혁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외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입만 열면 검찰개혁, 검찰개혁, 검찰개혁.
그런데 뭘 개혁을 했습니까?
개선이 된 것이 아니라 개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저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선거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대상에 넣어 줄 수 있지만 부칙에 1년 6개월 후에, 1년 6개월 후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라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이 중수청 도입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지도 않고 1년 6개월이라는 기한을 박아 놓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저는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여기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제시안은 순서부터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의 요구를 중재안에 더욱 담아내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도 선거범죄, 공직자범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재협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저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선거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대상에 넣어 줄 수 있지만 부칙에 1년 6개월 후에, 1년 6개월 후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라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이 중수청 도입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지도 않고 1년 6개월이라는 기한을 박아 놓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저는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여기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즉 검찰 수사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국민적 동의를 남겨 둔 것입니다.
범죄대응역량 수준에 대한 평가의 주체는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중재안의 법적 근거 위에 새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가 결합하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시도를 일정 부분 막아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님의 중재안 협상에 응했습니다.
이것은 인기 있는 정치보다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제 나름의 결단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강경투쟁보다 지연 전술을 통해서 비록 차악이라 할지라도 반전의 계기를 심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중재안에는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폐지한다’라는 단서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즉 검찰 수사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국민적 동의를 남겨 둔 것입니다.
범죄대응역량 수준에 대한 평가의 주체는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중재안의 법적 근거 위에 새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가 결합하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시도를 일정 부분 막아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검수완박 원안을 힘으로 통과시키고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그대로 발표한다면 바로 이것이 최악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 20대 국회 말입니다.
2019년도에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소위 말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큰 흐름은 한번 통과되면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수완박법안도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도에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소위 말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큰 흐름은 한번 통과되면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수완박법안도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적으로 민주당 쪽으로 편향된 헌법재판소 구성상 여기에만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수사 공백과 국민의 피해는 뻔하게 보였습니다.
172석의 거대 정당의 폭주에 맞서 국민의 피해를 하나라도 더 줄이고 법치의 근간을 조금이라도 살려 보려고 했습니다.
최악의 결과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검수완박 원안을 힘으로 통과시키고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그대로 발표한다면 바로 이것이 최악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 20대 국회 말입니다.
2019년도에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소위 말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임대차 3법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원된 다수의 폭정으로 일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독재, 일방적 법안 강행 통과가 민주당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헌정 사상 초유의 악법인 검수완박을 저지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독소조항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172석의 거대 정당의 폭주에 맞서 국민의 피해를 하나라도 더 줄이고 법치의 근간을 조금이라도 살려 보려고 했습니다.
최악의 결과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논의를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작부터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 18일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저녁에 법사위 소위를 단독 소집하였고 마땅히 전체회의를 통해서 상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묻지마식으로 검수완박법을 법안1소위에 직회부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검수완박법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선임부터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선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보임을 할 경우에 상대 당의 동의를 얻는 관행을 무시하고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선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보임을 할 경우에 상대 당의 동의를 얻는 관행을 무시하고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시켰습니다.
그런데 양향자 의원께서 깊은 고뇌 끝에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시하자 법사위 소속의 민형배 의원이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 탈당했습니다.
꼼수 탈당이고 편법 탈당입니다.
위장 탈당입니다.
그 결과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우리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또 민심을, 민의를 대변하고 이를 좇아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민의를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감히 검찰 정상화, 검찰개혁 운운하기 전에 국가 정상화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민주당은 172석의 힘으로 검수완박 원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논의를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작부터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 18일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저녁에 법사위 소위를 단독 소집하였고 마땅히 전체회의를 통해서 상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묻지마식으로 검수완박법을 법안1소위에 직회부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민주당은 감히 검찰 정상화, 검찰개혁 운운하기 전에 국가 정상화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민주당은 172석의 힘으로 검수완박 원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논의를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작부터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 18일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저녁에 법사위 소위를 단독 소집하였고 마땅히 전체회의를 통해서 상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묻지마식으로 검수완박법을 법안1소위에 직회부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검수완박법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선임부터 문제였습니다.
제가 정략적 입장에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2일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궁극적으로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박탈될 경우 한국의 부패․뇌물 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은 해외에서도 걱정하는 검수완박을 검찰 정상화라는 기만적인 이름을 붙이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우리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또 민심을, 민의를 대변하고 이를 좇아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민의를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감히 검찰 정상화, 검찰개혁 운운하기 전에 국가 정상화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외에서도 걱정하는 검수완박을 검찰 정상화라는 기만적인 이름을 붙이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우리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또 민심을, 민의를 대변하고 이를 좇아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민의를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감히 검찰 정상화, 검찰개혁 운운하기 전에 국가 정상화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민주당은 172석의 힘으로 검수완박 원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논의를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작부터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미래세대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정략적 입장에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2일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궁극적으로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박탈될 경우 한국의 부패․뇌물 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은 해외에서도 걱정하는 검수완박을 검찰 정상화라는 기만적인 이름을 붙이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우리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또 민심을, 민의를 대변하고 이를 좇아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민의를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권력을 쥐고 그 권력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 권력으로 처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의 본질이자 민주당의 속셈입니다.
앞으로는 검찰개혁, 검찰 정상화 부르짖으면서 뒤에서는 검찰 무력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법을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면 우리가 흔히 법비라고 합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권력을 쥐고 그 권력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 권력으로 처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의 본질이자 민주당의 속셈입니다.
앞으로는 검찰개혁, 검찰 정상화 부르짖으면서 뒤에서는 검찰 무력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법을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면 우리가 흔히 법비라고 합니다.
법비, 도적 비(匪) 자 씁니다, 공비 할 때 비 자 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감옥 운운하면서 검수완박법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검찰 수사가 두렵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모 의원의 발언이 검수완박의 본질이자 검수완박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 이후에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 권력형 부정․비리를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을 수사기관이 아닌 수사 불능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의 본질이자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검찰 수사가 두렵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모 의원의 발언이 검수완박의 본질이자 검수완박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 이후에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 권력형 부정․비리를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을 수사기관이 아닌 수사 불능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의 본질이자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것을 억울하면 해명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감옥 운운하면서 검수완박법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검찰 수사가 두렵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모 의원의 발언이 검수완박의 본질이자 검수완박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을 좀 두려워하십시오.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검수완박법을 폐지한다고 여러분들의 부정과 비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부정과 비리 수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부정과 비리 수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것은, 여러분들도 보호할 수가 없고 국민들도 보호할 수 없는 악법이 바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입니다.
제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가는 우리 정당이 되고 국민과 함께 가는 우리 국회가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정권교체 전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왜 이걸 하는 겁니까?
이러니 민주당의 속내가 들여다보이는 것입니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실력자들이 부정과 비리를 감싸기하고 감추기 위한 검수완박법이라는 비난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난을 들어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공당이, 제1당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왜 그런 오해를 받고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이 검수완박법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학자, 소위 말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선수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또 수사기관을 어떻게 재편할 것이냐 그리고 이 검찰,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떻게 심어 놓을 것이냐, 사법적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도 다 포함시키고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할 것인지 이러한 모든 부분에, 공수처를 폐지할 것인지, 공수처의 권한을 어디까지 조정할 것인지, 특별감찰관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논의가 하루 이틀이 아닌 1년, 2년이 가더라도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게 싫다면 아예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자문위원에게 독립적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됐을 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 어떠한 혼란이 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이 검수완박법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학자, 소위 말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선수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또 수사기관을 어떻게 재편할 것이냐 그리고 이 검찰,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떻게 심어 놓을 것이냐, 사법적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도 다 포함시키고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할 것인지 이러한 모든 부분에, 공수처를 폐지할 것인지, 공수처의 권한을 어디까지 조정할 것인지, 특별감찰관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필리버스터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오래하고 길게 할 수록 무슨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검수완박법의 문제점, 검수완박법의 탄생 배경, 검수완박법이 의도하는 지점 그리고 이것이 도입됐을 때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불이익과 피해가 오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민주당이 이 법의 통과로 얻으려고 하는 정치적 이익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됐을 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 어떠한 혼란이 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오래하고 길게 할 수록 무슨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검수완박법의 문제점, 검수완박법의 탄생 배경, 검수완박법이 의도하는 지점 그리고 이것이 도입됐을 때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불이익과 피해가 오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민주당이 이 법의 통과로 얻으려고 하는 정치적 이익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됐을 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 어떠한 혼란이 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이 검수완박법 폐기해야 됩니다.
제 주장이 저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이게 바로 국민의 주장입니다.
저는 어떤 조직이든 간에 강경론자가 발호하면 붕괴 위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도입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일군 보편적인 정당인 민주당이 왜 이렇게 운동권 강경파가 활개치는 이런 정당이 되었습니까?
민주당의 그 뜻깊은 많은 의원님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의원님들이 왜 이 법안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십시오.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국민들의 눈높이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검수완박법 처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됐을 때 형사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 것인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이게 잘된 제도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민주당이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가 안 됐더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왜?
법무부장관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임명한 법무부장관 통해 가지고 검찰 수사권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마음이.
‘아,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이번에 처리 안 하면 이제 앞으로 영영 기회가 안 온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증발된다, 축소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이 왜, 한 1년 전쯤에 이것 강행처리하려고 시도하지 왜 그랬어요?
물론 그때도 그랬어요.
검수완박 주장한 사람들이 이분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태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윤석열 총장이 살아 있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뺏기 위해서 검수완박법을 그때 주장했습니다.
검수완박 주장한 사람들이 이분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태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윤석열 총장이 살아 있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뺏기 위해서 검수완박법을 그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론이 안 좋으니까 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주장하다가 슬그머니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권연장에 실패하고 정권교체가 되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경찰.
울산시장선거 개입한 혐의로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당했으면 이런 범죄 저지른 황운하 의원 또 문 정부의 측근들, 문재인 정부의 측근들 지금 두 다리 쫙 뻗고 있을 겁니다.
김경수 전 지사, 이번 선거에 대통령후보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사면하면서 머리 아프고 골머리 썩일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께서 자신의 출신 지역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지키겠다는,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그 정신으로 이 검수완박법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보면서 비록 양향자 의원께서 정치경험이 얼마 안 되는 초선의원이지만 그분의 소신과 기개와 그리고 국회의원의 책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 자세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고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저는 양향자 의원하고 단 한 번 얼굴 마주친 적도 없고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향자 의원께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민주당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 처리가 어렵겠구나.
처리가 불가능하겠구나’ 하면서 머리를 짜내고 짜낸 끝에 꼼수와 편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증발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 증발했으면 김기현 선배 이 자리에 돌아오지도 못해요.
민주당에서 이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고 가장 목 놓아 부르짖은 의원이 황운하 의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황운하 의원의 주장에 동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황운하 의원이 문서로 이렇게 증거를 남긴 이상 여기에 동조한 여러분들도 동조자입니다, 동조자.
본심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운하 의원께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진 것이 6대 범죄잖아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그다음 방위사업 관련 범죄, 대형참사 이 6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현재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 6대 범죄는 불요불급한 수사가 많기 때문에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운하 의원께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진 것이 6대 범죄잖아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그다음 방위사업 관련 범죄, 대형참사 이 6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현재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 6대 범죄는 불요불급한 수사가 많기 때문에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 수사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 이것 수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언론에 따르면 모 의원은 ‘검수완박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검수완박법 처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에게 한 말입니다.
저는 이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께서 자신의 출신 지역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지키겠다는,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그 정신으로 이 검수완박법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보면서 비록 양향자 의원께서 정치경험이 얼마 안 되는 초선의원이지만 그분의 소신과 기개와 그리고 국회의원의 책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 자세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고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저는 양향자 의원하고 단 한 번 얼굴 마주친 적도 없고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향자 의원께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민주당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증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모두 가진다고 해도 일이 너무 많은, 일에 치이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감당할 수 없다’.
결국은 가진 자, 권력자의 부정과 비리사범의 수사에 대한 공백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동료인 황운하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의원 실명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실명 좀 거론할게요, 죄송하지만.
이 검수완박법 대표발의한 의원이 황운하 의원이에요, 황운하 의원.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검찰에서 수사기능을 분리하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다’.
증발하는 것이다.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 문재인 정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이분들이 검수완박법안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모 의원은 ‘검수완박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검수완박법 처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에게 한 말입니다.
저는 이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께서 자신의 출신 지역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지키겠다는,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그 정신으로 이 검수완박법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보면서 비록 양향자 의원께서 정치경험이 얼마 안 되는 초선의원이지만 그분의 소신과 기개와 그리고 국회의원의 책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 자세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고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저는 양향자 의원하고 단 한 번 얼굴 마주친 적도 없고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습니다.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 문재인 정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이분들이 검수완박법안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모 의원은 ‘검수완박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검수완박법 처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장관과 총장은 이런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런 수사할까 봐 겁이 나 가지고 이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까 봐 겁이 나서 이것 뺏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사능력이 탁월한 검사들이 이 사건에 정권교체가 되면 투입될까 봐 겁이 나서 아예 검찰 수사권을 원천 봉쇄시키겠다, 검사의 칼을 뺏어서 허수아비로 만들겠다, 무력화시키겠다, 경찰은 이런 수사에 대한 대응역량이 검사보다는 조금 부족하니까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얄팍한 수로, 얕은 꾀로 만들어 낸 법안이 검수완박법입니다.
이게 통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설명도 못 하고 납득도 못 시키니까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럴듯한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직접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면서 검찰 수사권을,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했어요.
6개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수사를 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럴듯한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직접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면서 검찰 수사권을,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했어요.
6개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수사를 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검찰 수사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좀 합리적인 설명을 해 보세요.
물 한 컵만 더 주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설명도 못 하고 납득도 못 시키니까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럴듯한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직접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 주고 진짜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해야 그게 공명정대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바른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경찰의 잘못된 수사, 경찰이 했는데 미진한 수사, 경찰이 했는데 과잉 수사 이런 것을 사법적 통제 하는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에요, 검사의 보완수사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여러분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겠다고 지금 법안을 낸 겁니다.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법안을 냈는지.
바른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경찰의 잘못된 수사, 경찰이 했는데 미진한 수사, 경찰이 했는데 과잉 수사 이런 것을 사법적 통제 하는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에요, 검사의 보완수사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여러분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겠다고 지금 법안을 낸 겁니다.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법안을 냈는지.
좀 합리적인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문제점 이걸 도출하고 폐해가 뭔지,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지, 그래서 검경 간에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내는 것이 저는 다수당,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아요.
왜 검찰 수사권을 보충적 수사권까지 빼앗겠다고 발상을 했는지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누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납득할 수 있게끔, 이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게끔 직접수사권은 차치하고라도 왜 검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충적 수사권까지 빼앗겠다고 했는지, 왜 그런 발상을 했는지 누가 한번 좀 설명을 해 보세요.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또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경찰 권력이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니까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통제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경찰 권력이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니까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통제입니다.
무슨 뭐 힘으로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사법적 통제를 위해서는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남겨 두는 것이 좋다.
그런데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해명을 못 하면 그 정치인의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정치인의 처사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검수완박법을 발의한 민주당도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설명이나 해명을 제대로 못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개혁이 완성되었다는 그 순간과 지금의 차이점을 설명 못 하고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호히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먼저 논하기 전에 공수처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부정과 비리가 없었다면 왜 정권이 교체된 후에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동의 못 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권 뺏지 마십시오.
그대로 두세요.
그래서 검찰로 하여금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부정부패, 비리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고 파헤치도록 놔두십시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부패수사부 국장, 중앙지검장,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담당 차장, 수사부장……
반부패수사부 검사들을 정말 수사할 의지가 있고 수사할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로 바꿔야 하는 것이, 그게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뻔히 눈에 보이는 해답은 애써 외면하고 아무런 명분도 없고 아무런 신뢰도 없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그것도 보충적 수사권까지 박탈하겠다고 하는 발상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아무리 민주당 의원들 편에 서서 생각을 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옛날 판결문 쓸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죄로 좍 쓸 때 판결문이 잘 나가면 그것은 무죄고, 무죄로 쓰고 싶은데도 이유를 달 수 없으면 그게 유죄라고 했습니다.
오늘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나와 계시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완성된 검찰개혁이 왜 1년 만에 미완성이 된 겁니까?
이 법안을 제기하고 이 법안 통과, 검수완박법 통과를 주장했던 의원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1년이나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변화도 전혀 없습니다.
설명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설명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을 납득시킬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나와 계시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완성된 검찰개혁이 왜 1년 만에 미완성이 된 겁니까?
이 법안을 제기하고 이 법안 통과, 검수완박법 통과를 주장했던 의원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된 지 1년 남짓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서 시행되고 그것을 평가하려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된 제도를 갑자기 또 검수완박이라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수완박을 시도하는 것은 이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검경수사권 조정이 2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또 시행된 지 1년 남짓 됐는데 그사이에, 그 2년 전 1년 전과 지금 사이에 어떠한 상황변화가 있고 어떠한 여건변화가 있습니까?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또 공수처 설립으로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하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재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된 지 1년 남짓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서 시행되고 그것을 평가하려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된 제도를 갑자기 또 검수완박이라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수완박을 시도하는 것은 이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은 민생에 폐해를 끼치는 형사사법 시스템 개악의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하지도 아니하고 더 큰 해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행 1년 만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졸속적인 검경수사권 조정의 폐해, 아무 역할도 못 하는 공수처의 폐해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또 공수처 설립으로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하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재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된 지 1년 남짓 됐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등의 성급한 변화가 이미 민주당의 주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은 민생에 폐해를 끼치는 형사사법 시스템 개악의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하지도 아니하고 더 큰 해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행 1년 만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졸속적인 검경수사권 조정의 폐해, 아무 역할도 못 하는 공수처의 폐해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또 공수처 설립으로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하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재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민주당은 자기 손으로 또다시 부끄러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오늘은 민주당의 부끄러움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회와 헌정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검수완박 시도로 인해서 검사, 국민들께서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 온 소위 검찰개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금 인식하고 계십니다.
3년 전 패스트트랙으로 졸속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등의 성급한 변화가 이미 민주당의 주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만약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오늘은 민주당의 부끄러움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회와 헌정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검수완박 시도로 인해서 검사, 국민들께서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 온 소위 검찰개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금 인식하고 계십니다.
3년 전 패스트트랙으로 졸속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등의 성급한 변화가 이미 민주당의 주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은 민생에 폐해를 끼치는 형사사법 시스템 개악의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하지도 아니하고 더 큰 해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사실입니다.
3년 전 패스트트랙으로 졸속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등의 성급한 변화가 이미 민주당의 주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은 민생에 폐해를 끼치는 형사사법 시스템 개악의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하지도 아니하고 더 큰 해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행 1년 만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졸속적인 검경수사권 조정의 폐해, 아무 역할도 못 하는 공수처의 폐해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또 공수처 설립으로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하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는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민주당은 자기 손으로 또다시 부끄러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오늘은 민주당의 부끄러움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회와 헌정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검수완박 시도로 인해서 검사, 국민들께서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 온 소위 검찰개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금 인식하고 계십니다.
3년 전 패스트트랙으로 졸속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님이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민주당의 입장에 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보임시킵니다.
그런데 양향자 의원께서 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이라는 악법의 실체를 들여다보고는,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구속될지 모른다고 협박하면서 여기에 찬동하라는 민주당 의원의 말을 듣고서는 도저히 자기 양심상 ‘내가 정치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양심상 이것은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자기 소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순간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분께서 그러한 자기의 심경을 담은 것을 문건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 문건을 주변 사람들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문건이 샜다고 그럽니다.
우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안건조정위의 구성부터 국회법 위반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 3명, 소수당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검수완박법이 제출됐을 무렵에 법사위의 구성은 민주당이 12명,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6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3명 그리고 소수당인 국민의힘에서 3명, 6명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90일간 치열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를 종료하려면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에서 4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검 믿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 그 전 지검장 누구입니까, 이성윤.
다 친 문재인 정부 검사예요.
문재인 정부 이익을 위해서 수사권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제 믿지 못하겠다고 지금 여당이 하니까 이것 소가 지나가도 웃을 일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 부인 그리고 이런 특혜비리, 막대한 이익을 주고 그다음에 공금을 자기 주머니 돈처럼 쓰는 이런 행태 이것은 반드시 수사로써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
관련 계좌를 추적해서 현금거래 면밀히 살핀 후에 불러 가지고 추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불러 가지고 FIU에서 통보한 내역을 그대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거짓 해명하라고 돗자리 깔아 준 격밖에 더 되냐고, 이게.
그리고 수사권 독립, 독립 부르짓던 경찰이 이 사건 뭉개다가 정영학이 녹취록 제출하면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부랴부랴 수사팀 확대해 가지고 수사하는 척하는 거야, 이게.
검찰도 문제고 경찰은 더 문제야, 지금 보면.
세 번째, 압수수색할 때 내가 참 기가 막혀요.
2020
제약하지 않으면 어느 정권이 되든 간에 검찰의 정치화가 되는 거예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사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6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 수사권이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분리되면 이제 검찰은 힘없는, 기소권만 가진 검찰은 힘없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경찰과 해양경찰이 최고 권력기관으로 등장할 거예요.
이것을 철저히 제도적으로 막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를 임기제로 한 것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검찰을 비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치검찰?
검찰의 문제점이 뭐예요?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으니까 무소불위의 검찰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력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 하니까 정치검찰이 된 거예요.
그것 막자고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이에요.
위원장님 뜻은 잘 알겠지만 이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 아니겠어요?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경찰에 대한, 경찰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서 또 외부 세력으로부터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을 신설하고 거기에 임기제하고 당연퇴직 조항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해양경찰도 경찰보다 조직은 작지만 수사는 같은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틀 안에서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왜 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데 여기는 수사본부까지 신설 안 한다 하더라도……
2019
그리고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는 이렇게 엿 바꿔 먹을, 맞바꿔 먹을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수년 동안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의석수 몇 개를 더 차지하기 위한 이전투구의 장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멋진 제도를 만들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검찰을 없애려면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돼요, 대통령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만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나 또 공수처 법안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규정은 단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개혁 하겠다는 진정성도 없는 것이고 오로지 대통령 권한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만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나 또 공수처 법안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규정은 단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개혁 하겠다는 진정성도 없는 것이고 오로지 대통령 권한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조국 사건 그다음에 유재수 사건,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에서 보았듯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아마 다 목격했을 겁니다.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 세 사건 수사 못 했을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검찰개혁 방향하고 모순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기관의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을……
공수처는 제2의 검찰이에요.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한정돼 있는 범위 내의 제2의 검찰입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 비리를 지금까지 누가 조사해 왔느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 하면 수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 공명심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증거를 해석하고 법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것을 하고 검사는 이것을 평가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뺏어 가지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이 정부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데 제2의 검찰인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되는 거지요.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 견제하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거예요.
왜?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으니까.
또 자기 식구는 봐준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차원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대별하면 정치검찰이고 무소불위의 검찰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것이다.
그러면 무소불위의 검찰은 왜 무소불위의 검찰이 됐느냐,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검찰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기 식구는 봐준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차원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대별하면 정치검찰이고 무소불위의 검찰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것이다.
그러면 무소불위의 검찰은 왜 무소불위의 검찰이 됐느냐,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검찰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검찰을 제외한 선진국의 검찰은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많이 있지만 수사권 행사를 안 하니까 결국 수사권은 경찰이 행사하고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수사권 없는 검찰은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검사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강하고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 검찰을 제외한 선진국의 검찰은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많이 있지만 수사권 행사를 안 하니까 결국 수사권은 경찰이 행사하고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수사권 없는 검찰은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검사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강하고 무서운 거예요.
일본 검사, 미국 검사들이 한국에 연수 오면 한국의 검찰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잖아요.
깜짝 놀라요, 슈퍼 파워라고.
그런데 왜 공수처를 설치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정치 검찰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공룡 검찰, 무소불위의 검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왜 공수처를 만듭니까?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2의 검찰이지요.
제2의 검찰, 정치검찰, 사찰검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되고 최소한의 수사권 행사만 검찰에 남겨 놔야 됩니다.
이러면 검찰의 폐해는 다 사라져요.
수사권이 없어지면, 행사 안 하면 검찰은 바지저고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경찰이 공룡 경찰이 되는 것이지요, 경찰이.
그렇게 근본적인 해법을 갖고 검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검찰을 견제하겠다고 공수처를 설치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무소불위의 검찰이 되는 것이지요.
일본 검사들이 한국 검찰청에 방문 오거나 연수 오면 죽 보다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한국 검찰입니다.
너희들 정말 파워풀하다, 어떻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검찰, 공룡 검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되고 최소한의 수사권 행사만 검찰에 남겨 놔야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검찰보고 무소불위의 검찰, 공룡 검찰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만 수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검찰도 수사권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수사권을 행사 안 해요.
일본만 동경지검, 나고야지검, 오사카지검, 3개 특수부에서 수사권 행사를 하고 나머지 지검은 안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만 수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검찰도 수사권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수사권을 행사 안 해요.
일본만 동경지검, 나고야지검, 오사카지검, 3개 특수부에서 수사권 행사를 하고 나머지 지검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무소불위의 검찰이 되는 것이지요.
다른 나라 검찰도 수사권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수사권을 행사 안 해요.
일본만 동경지검, 나고야지검, 오사카지검, 3개 특수부에서 수사권 행사를 하고 나머지 지검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무소불위의 검찰이 되는 것이지요.
일본 검사들이 한국 검찰청에 방문 오거나 연수 오면 죽 보다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한국 검찰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검찰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검찰보고 무소불위의 검찰, 공룡 검찰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만 수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검찰도 수사권은 갖고 있어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검찰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검찰보고 무소불위의 검찰, 공룡 검찰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만 수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나는, 관세사범에 대해서는 사실 관세청이 다 독점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검찰도 잘 안 하고.
검찰도 관세청에서 송치한 사건만 대체로 처리하잖아, 그렇지요?
검찰 수사로 그 거짓말이 하나씩 하나씩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국 임명의 두 번째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드신 것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입니다.
소위 정부 여당이 내놓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모두 국회 입법사항인 건 알고 계시지요?
검찰 수사로 그 거짓말이 하나씩 하나씩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국 임명의 두 번째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드신 것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입니다.
소위 정부 여당이 내놓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모두 국회 입법사항인 건 알고 계시지요?
첫 번째는 검찰 개혁이 아니고 의혹만으로 임명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의 그 이유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
그래서 쭉 발표한 안을 보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기능을 경찰로 옮기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 행태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데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 모든 정부의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2014
그중에 입법권을 국회에 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는 법률안 제ㆍ개정을 통하거나 정책 변경을 통해서 국가의 문제점 또 국민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개별 행정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노동부 등 행정관청에게 조사와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와 수사를 한 결과 기소를 하거나 처벌을 하거나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 그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게끔 헌법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신청한 36명의 증인 중에 노사분규 업체의 총수를 부른 것이 23명입니다.
그게 정보 수집과 수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더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정원에서 수사하는 부분은.
테러도 마찬가지예요.
테러정보 수집하면 정보 수집과 동시에 즉시 수사가 또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수사권을 국정원에 안 주면 테러리스트들이 와 가지고 테러 다 자행한 후에 뒷북치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 위원입니다.
먼저 염돈재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수사와 정보의 분리 이래서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휴대폰 감청에 대해서 정치사찰, 사생활 침해 우려 이유 등을 들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찰이 수사기관이지요, 교수님?
2013
그런 기관에 있는 수사권도 지금과 같은 논리라면 일반 경찰에다 주면 되지요.
이관시키면 되지요.
그런데 수사에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약청, 또 산림청, 또 농촌진흥청 이런 등등에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이름으로 그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수사권을 지금 이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첩수사라는 것은 일반 무슨 교통사고가 나고 살인사건이 나고 이후에 결과범을 수사하는 경찰과는 다른 수사입니다.
해외에도 첩보망이 있어야 되고 중국에도 첩보망이 있어야 되고 북한에도 첩보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간첩 사건은 또 역공작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자기들이 만든 사이트, 그다음에 북한에 동조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알리고 그 사이버 세상에 들어오는 국민들을 향해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거기에 대한 대응 작업을 해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북 사이버심리전이고 이것을 포기하라 그런다면 결국은 북한이 노리고 있는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을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허용하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공수사권을 자꾸 검․경으로 이관하자 그러는데 과거에는 수사를 경찰과 또 경찰의 수사를 관리 감독하는 검찰이 대부분 다 했습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전문화의 세계로 가고 있고 모든 부분이 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가정보원등국가기관의정치적중립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지요.
여기 합의사항 범위 내에서 우리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사항에 보면 국정원의 수사권 배제라든가 또 국내정보 수집 배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합의문구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민주당 측 인사들이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이 합의사항을 폐기하려고 민주당 측이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를 한 채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지금도 상설 상임위입니다.
저는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정원개혁특위가 국정원 창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오나 죄를 들춰내서 벌을 주는 식의 특위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잘못 운영된 부분에 있어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벌을 주기보다는 국정원이 국정원을 설립한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특위가 묘안을 짜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 진술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4자회담에서 합의하지 아니한 대공수사권 폐지 또 국내 파트 폐지까지 거론하면서 여야 대표들의 합의사항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국정원을 해체하겠다는 수준까지 요구하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동석 교수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집 보면 국정원의 정부기관․정당․민간에 대한 정보수집은 헌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