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에는 공직자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없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22-04-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의당 의원 여러분!
한국의 진보정당은 그 누구보다도 권력형범죄와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에는 공직자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없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수완박을 국민독박, 죄인대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