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정원개혁특위가 국정원 창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오나 죄를 들춰내서 벌을 주는 식의 특위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잘못 운영된 부분에 있어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벌을 주기보다는 국정원이 국정원을 설립한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특위가 묘안을 짜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 진술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4자회담에서 합의하지 아니한 대공수사권 폐지 또 국내 파트 폐지까지 거론하면서 여야 대표들의 합의사항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국정원을 해체하겠다는 수준까지 요구하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동석 교수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집 보면 국정원의 정부기관․정당․민간에 대한 정보수집은 헌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