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22-04-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 법안에는 국민이 원하는 공직자 수사를 빼고 정의당이 원하는 선거범죄는 올해 말까지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의당의 제안마저 거부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수준의 법안에 정의당이 찬성하겠습니까?
과거 조국 사태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할 때 정의당은 민주당에 철저히 속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