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수사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6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 수사권이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분리되면 이제 검찰은 힘없는, 기소권만 가진 검찰은 힘없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경찰과 해양경찰이 최고 권력기관으로 등장할 거예요.
권성동 국회의원, 2020-12-2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제약하지 않으면 어느 정권이 되든 간에 검찰의 정치화가 되는 거예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사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6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 수사권이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분리되면 이제 검찰은 힘없는, 기소권만 가진 검찰은 힘없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경찰과 해양경찰이 최고 권력기관으로 등장할 거예요.
이것을 철저히 제도적으로 막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를 임기제로 한 것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