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그다음 방위사업 관련 범죄, 대형참사 이 6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현재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권성동 국회의원, 2022-04-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운하 의원께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진 것이 6대 범죄잖아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그다음 방위사업 관련 범죄, 대형참사 이 6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현재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 6대 범죄는 불요불급한 수사가 많기 때문에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 수사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 이것 수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