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빈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강경투쟁보다 지연 전술을 통해서 비록 차악이라 할지라도 반전의 계기를 심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중재안에는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폐지한다’라는 단서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즉 검찰 수사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국민적 동의를 남겨 둔 것입니다.

범죄대응역량 수준에 대한 평가의 주체는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중재안의 법적 근거 위에 새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가 결합하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시도를 일정 부분 막아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