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경찰 권력이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22-04-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또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경찰 권력이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니까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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