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일방적인 패스트트랙을 써 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일어났어요.
권성동 국회의원, 2023-10-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조직이에요, 경찰이.
그리고 당사자 간에 법적 분쟁이 있을 때, 고소 고발 사건이 있을 때 이것을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경찰입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일방적인 패스트트랙을 써 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경찰의 권한이 훨씬 더 확대가 됐습니다.
저는 경찰이 수사권을 더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