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그때도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니까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통제입니다.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22-04-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경찰 권력이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니까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통제입니다.

무슨 뭐 힘으로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사법적 통제를 위해서는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남겨 두는 것이 좋다.

그런데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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