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때도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니까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통제입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22-04-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경찰 권력이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니까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통제입니다.
무슨 뭐 힘으로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사법적 통제를 위해서는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남겨 두는 것이 좋다.
그런데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