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검수완박법 폐기해야 됩니다.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22-04-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됐을 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 어떠한 혼란이 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이 검수완박법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학자, 소위 말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선수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또 수사기관을 어떻게 재편할 것이냐 그리고 이 검찰,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떻게 심어 놓을 것이냐, 사법적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도 다 포함시키고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할 것인지 이러한 모든 부분에, 공수처를 폐지할 것인지, 공수처의 권한을 어디까지 조정할 것인지, 특별감찰관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 논의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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