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쥐고 그 권력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 권력으로 처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의 본질이자 민주당의 속셈입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22-04-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권력을 쥐고 그 권력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 권력으로 처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의 본질이자 민주당의 속셈입니다.
앞으로는 검찰개혁, 검찰 정상화 부르짖으면서 뒤에서는 검찰 무력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법을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면 우리가 흔히 법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