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19년도에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소위 말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큰 흐름은 한번 통과되면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수완박법안도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적으로 민주당 쪽으로 편향된 헌법재판소 구성상 여기에만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수사 공백과 국민의 피해는 뻔하게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