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 검찰 수사권을 보충적 수사권까지 빼앗겠다고 발상을 했는지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누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22-04-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이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문제점 이걸 도출하고 폐해가 뭔지,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지, 그래서 검경 간에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내는 것이 저는 다수당,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아요.

왜 검찰 수사권을 보충적 수사권까지 빼앗겠다고 발상을 했는지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누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납득할 수 있게끔, 이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게끔 직접수사권은 차치하고라도 왜 검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충적 수사권까지 빼앗겠다고 했는지, 왜 그런 발상을 했는지 누가 한번 좀 설명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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