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검수완박 원안을 힘으로 통과시키고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그대로 발표한다면 바로 이것이 최악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 20대 국회 말입니다.

2019년도에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소위 말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큰 흐름은 한번 통과되면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수완박법안도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