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검찰개혁, 검찰 정상화 부르짖으면서 뒤에서는 검찰 무력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22-04-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박수 치는 의원 있음)
권력을 쥐고 그 권력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 권력으로 처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의 본질이자 민주당의 속셈입니다.
앞으로는 검찰개혁, 검찰 정상화 부르짖으면서 뒤에서는 검찰 무력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법을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면 우리가 흔히 법비라고 합니다.
법비, 도적 비(匪) 자 씁니다, 공비 할 때 비 자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