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뺏어 가지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이 정부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 하면 수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 공명심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증거를 해석하고 법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것을 하고 검사는 이것을 평가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뺏어 가지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이 정부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데 제2의 검찰인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되는 거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