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선거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대상에 넣어 줄 수 있지만 부칙에 1년 6개월 후에, 1년 6개월 후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라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22-04-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의 요구를 중재안에 더욱 담아내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도 선거범죄, 공직자범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재협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저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선거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대상에 넣어 줄 수 있지만 부칙에 1년 6개월 후에, 1년 6개월 후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라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이 중수청 도입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지도 않고 1년 6개월이라는 기한을 박아 놓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저는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여기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