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된 지 1년 남짓 됐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22-04-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또 공수처 설립으로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하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재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된 지 1년 남짓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서 시행되고 그것을 평가하려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된 제도를 갑자기 또 검수완박이라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수완박을 시도하는 것은 이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