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3년 전 패스트트랙으로 졸속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22-04-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만약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오늘은 민주당의 부끄러움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회와 헌정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검수완박 시도로 인해서 검사, 국민들께서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 온 소위 검찰개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금 인식하고 계십니다.

3년 전 패스트트랙으로 졸속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등의 성급한 변화가 이미 민주당의 주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은 민생에 폐해를 끼치는 형사사법 시스템 개악의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하지도 아니하고 더 큰 해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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