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경찰이 했는데 미진한 수사, 경찰이 했는데 과잉 수사 이런 것을 사법적 통제 하는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에요, 검사의 보완수사권입니다.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22-04-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 주고 진짜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해야 그게 공명정대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바른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경찰의 잘못된 수사, 경찰이 했는데 미진한 수사, 경찰이 했는데 과잉 수사 이런 것을 사법적 통제 하는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에요, 검사의 보완수사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여러분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겠다고 지금 법안을 낸 겁니다.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법안을 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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