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등의 성급한 변화가 이미 민주당의 주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은 민생에 폐해를 끼치는 형사사법 시스템 개악의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하지도 아니하고 더 큰 해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행 1년 만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졸속적인 검경수사권 조정의 폐해, 아무 역할도 못 하는 공수처의 폐해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또 공수처 설립으로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하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재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