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선임부터 문제였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22-04-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민주당은 검수완박 논의를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작부터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 18일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저녁에 법사위 소위를 단독 소집하였고 마땅히 전체회의를 통해서 상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묻지마식으로 검수완박법을 법안1소위에 직회부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검수완박법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선임부터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선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보임을 할 경우에 상대 당의 동의를 얻는 관행을 무시하고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