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검찰개혁 방향하고 모순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기관의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검찰개혁 방향하고 모순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기관의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