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개별 행정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노동부 등 행정관청에게 조사와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14-10-0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중에 입법권을 국회에 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는 법률안 제ㆍ개정을 통하거나 정책 변경을 통해서 국가의 문제점 또 국민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개별 행정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노동부 등 행정관청에게 조사와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와 수사를 한 결과 기소를 하거나 처벌을 하거나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 그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게끔 헌법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신청한 36명의 증인 중에 노사분규 업체의 총수를 부른 것이 2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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