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나라 검찰을 제외한 선진국의 검찰은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많이 있지만 수사권 행사를 안 하니까 결국 수사권은 경찰이 행사하고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를 해요.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자기 식구는 봐준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차원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대별하면 정치검찰이고 무소불위의 검찰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것이다.

그러면 무소불위의 검찰은 왜 무소불위의 검찰이 됐느냐,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검찰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검찰을 제외한 선진국의 검찰은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많이 있지만 수사권 행사를 안 하니까 결국 수사권은 경찰이 행사하고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수사권 없는 검찰은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검사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강하고 무서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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