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된 제도를 갑자기 또 검수완박이라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수완박을 시도하는 것은 이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22-04-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된 지 1년 남짓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서 시행되고 그것을 평가하려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된 제도를 갑자기 또 검수완박이라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수완박을 시도하는 것은 이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검경수사권 조정이 2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또 시행된 지 1년 남짓 됐는데 그사이에, 그 2년 전 1년 전과 지금 사이에 어떠한 상황변화가 있고 어떠한 여건변화가 있습니까?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